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과 가맹본부 협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등록된 단체에 대한 가맹본부의 협의의무를 시행하기 위해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합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점사업자의 10% 이상이 가입하고 가입자가 30명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가입 수는 1,000개로 정해집니다. 단체의 등록·변경등록 절차와 기한, 등록 취소 사유의 예시, 가맹본부가 협의해야 할 요청 주제와 의견수렴 절차도 규정하고 일부 세부사항은 고시에 위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