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공제 체계 조정

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실거주자의 세 부담 완화를 반영해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와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법률안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거주 여부에 따라 14억 원 또는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별도 신청 없이 적용합니다. 다주택자 중과 세율은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통일하고 일부 주택·토지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세 부담 상한은 높이며, 거주기간 공제와 납부유예 요건도 함께 개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