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공제와 부동산 양도세 기준을 조정하는 세법 개정안

의견 접수 중인 개정안으로, 가족·청년·출산·보육 관련 세제 지원을 조정하고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 기준을 높입니다. 업무용 전기·수소차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확대하고 일반 업무용 승용차 한도는 줄이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공제는 음악·미술·무용 등 예능학원비로 한정합니다. 주택 장기보유 공제를 장기거주 공제로 개편하고, 비사업용 토지와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및 공제 적용 기준을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