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창업·근로 지원을 확대하고 일부 세제 혜택은 조정하는 조세특례 개편안

이 개정안은 지방 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연구개발·투자·국내생산 관련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창업 감면을 지역별로 우대하고, 지방이전·특구 입주 기업의 감면 요건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수소를 국가전략기술의 미래형 에너지 분야에 포함하고, 국내 생산·사업승계·생산적 금융·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며, 근로장려금 기준과 최대 지급액, 청년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높인다. 반면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과 일부 대기업·중소기업·주택·교통 관련 세제 혜택은 조정하거나 종료하고, 전기·수소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도 단계적으로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