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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압류재산 해제 요건과 매각 절차를 바꾸는 국세징수법 개정안

국세 체납자가 국세 납부를 피하려고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을 유지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압류된 금지금과 외화는 공매 대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매각할 수 있게 하며,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납부하면 국세청장이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재정경제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4일
제안자·기관재정경제부 · 법률
공식 제목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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