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운영을 한국환경공단에 맡기는 시행령 개정안

「악취방지법」 개정에 따라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와 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공고된 개정안은 관련 위탁 사항을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2026년 9월 14일까지 의견을 접수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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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5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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