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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부령

중국산 일부 열간압연 후판의 덤핑방지관세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가운데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세·통계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를 추가합니다. 추가되는 제외 대상은 특정 품목번호에 해당하면서 ASME 규격 SA516-70, SA299-Grade B, SA302-Grade B 또는 SA302-Grade C를 충족하는 제품이며, 일부 제품은 두께 기준도 적용됩니다. 현행 규칙의 제외 대상에 해당 품목번호를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으로, 현재 의견을 접수 중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재정경제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5일
제안자·기관재정경제부 · 부령
공식 제목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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