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진흥지역 시행령 제정안

공항·항만·철도 등이 모인 거점을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물류와 연계한 제조·연구 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합니다. 지역의 지정·변경·해제와 발전계획 절차, 우선 지원 기반시설, 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절차와 책임보험 의무, 정보플랫폼 운영 및 과태료 기준 등을 구체화합니다. 현재 의견 접수 중인 입법예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