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PET 용기와 금속이 쉽게 분리되지 않는 결합 재질 사용 금지

현행 제도에서는 음료·먹는샘물용 PET 병 등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PET 용기와 금속을 별도 도구 없이 쉽게 분리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결합한 재질의 사용을 금지해, PET 재활용 과정에서 금속이 섞이는 것을 막고 식품용 재생원료의 품질을 확보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0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부령
공식 제목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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