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금지·제한구역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현재 하천과 호소의 낚시금지구역·낚시제한구역은 지정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변경·해제할 때에도 지정 당시의 고려사항을 적용하고 공고와 안내판으로 알리도록 하며, 관찰물질 관련 업무는 국립환경과학원에 맡깁니다. 또한 하수·폐수 적산유량계 부착 대상과 배출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