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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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개인정보·정보보호 인력과 한시 정원 운영기간 조정

개인정보 유출과 정부 정보시스템 사이버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에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 전담 인력 1명(6급)을 증원하는 직제 개정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합니다. 국립소방박물관 운영 인력 2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학예연구사 정원과 구급의료팀, 일부 직급 조정 정원의 존속기한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다만 일부 직급 조정 인력 4명은 기한이 오기 전에 원래 직급으로 환원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소방청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1일
제안자·기관소방청 · 부령
공식 제목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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