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총리령

기획예산처 개인정보·정보보호 전담 인력 2명 증원

현행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침해와 정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침해 위험에 대응하는 기획예산처의 전담 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직제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전담 인력 2명, 6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획예산처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1일
제안자·기관기획예산처 · 총리령
공식 제목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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