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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부령

법무부, 개인정보·정보시스템 보안 대응 인력 3명 증원

법무부는 개인정보 유출·침해와 정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침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늘리는 내용으로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합니다.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등 총 3명을 증원하고, 관련 직제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법무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2일
제안자·기관법무부 · 부령
공식 제목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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