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총리령

국민권익위 개인정보·정보보호 담당 인력 증원 및 정원 존속기한 연장

개인정보 유출·침해와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 침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담당 6급 1명과 정보보호 담당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을 반영합니다. 또한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6급 1명의 정원 존속기한을 2026년 11월 30일에서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민권익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3일
제안자·기관국민권익위원회 · 총리령
공식 제목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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