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 심사와 사후평가 기준 마련

중앙행정기관이 식품·의약품 제조기준, 건축물 설치기준, 교통수단 구조·장치기준 등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과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대상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또한 연간 영향 인원이 100만 명 이상이거나 국제기준에 비해 규제 완화가 과도한 경우 등을 중요규제로 판단하고, 기존 규제의 집행 현황·목적 달성도·환경 변화 등을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의 방법과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 선정 절차를 정합니다. 규제 개선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 관련 인용 규정도 현행 기준에 맞게 정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