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실상 학교 운영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이 신설됨에 따라, 그 부과기준을 정합니다.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하루 12만 원, 180일 이상이면 하루 16만 원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