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스크린골프장 타석 간격과 스키장 안전모 기준을 구체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스크린골프장과 스키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시설·안전기준을 바꾸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중 골프 종목의 타석 간격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천장 높이 기준을 보완하며, 스키장 안전모 착용 관련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4일
제안자·기관문화체육관광부 · 부령
공식 제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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