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보존 관련 자격과 교육용 시신 제공 기준 마련

현행 법률 개정으로 확대된 시체 직접 해부·지도 자격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정하고, 의과대학 교육을 위해 시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허가 기준을 마련합니다. 또한 교육용 시신 제공의 근거를 신설하고,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에 시신의 수집·보존·이용 정보를 시스템으로 보고하도록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때의 과태료 기준을 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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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8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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