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기준 강화와 혐오 표현 징계 신설

행정안전부는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받은 지방공무원과 이를 돕거나 감독을 소홀히 한 관리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부작위·직무태만 및 소극행정의 최소 징계 기준을 현행 ‘견책’에서 ‘감봉’으로 높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유형에 ‘혐오 표현’을 신설하며 징계 감경 제한 대상에도 포함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상태나 2차 피해 우려 때문에 징계처분 결과 통보 요청 안내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내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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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9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법률

공식 제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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