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도급사업의 임금 지급 확인 절차 마련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임금 비용을 지급할 때, 수급인이 전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미지급 사실의 고용노동부장관 통보 방법을 정합니다. 노동감독관의 현장조사 및 검진지령서 발급 등 직무 절차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해 정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