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선순위자 변경 신고 사유 추가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러 명일 때 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을 정비합니다. 특히 생활수준이 낮은 유족이 우선 대상이 되어 선순위자가 바뀌는 경우를 신상변동 신고 사유에 추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가보훈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9일
제안자·기관국가보훈부 · 부령
공식 제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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