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법률

미래대응기금 반영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과 정산 기준 조정

현재 상태는 의견 접수 중입니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을 계산할 때 내국세 세입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하고, 내국세 세입 추세치보다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국가예산으로 지방정부를 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 차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은 내국세 세입 추세치를 상한으로 하도록 조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4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법률
공식 제목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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