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총리령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시설 허가 서류와 위반행위 처분 기준 정비

현행 규칙을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춰, ‘인체세포등’의 범위에 유전물질 등을 포함하고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업무에 인체세포등 수입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의 허가 신청 때 제출할 서류를 정하고 관련 민원 서식을 정비하며, 인체세포등 관리업자와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 총리령
공식 제목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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