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행위허가 서류를 정비합니다

현재는 의견 접수 중인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의 행위 제한구역에서 허가나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행정서류를 줄이고, 법률 개정으로 달라진 허가 신청서·허가서·허가대장·착수·변경·완료 신고서 서식을 반영합니다. 공사 또는 사업 추진 상황 신고서와 검사 공무원증 서식의 미비점도 개선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가유산청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국가유산청 · 부령
공식 제목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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