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복수국적자 방산기술 관리계획서 양식 마련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방산업체와 연구기관 등이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 임직원을 채용할 때 방위사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법률이 개정된 데 따라, 시행규칙에 관리계획서 양식을 새로 마련합니다. 관리계획서에는 해당 임직원이 취급할 수 있는 방산기술과 보안통제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해 방산기술 유출을 막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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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방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4일

제안자·기관국방부 · 부령

공식 제목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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