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개발·관리 제도 보완

해양사고나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조건부로 갱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먹는해양심층수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 관련 제조·품질관리 분야로 구체화하고, 해양심층수사용료 납부 유예 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으로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