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영자의 음주·약물 신고와 철도보호지구 토지 출입 관련 과태료 기준 마련

철도운영자가 음주나 약물 사용 상태로 업무를 한 철도종사자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미신고나 거짓신고에 적용할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합니다. 철도시설의 조사와 유지관리 등을 위해 철도보호지구 안의 타인 토지에 출입할 때 토지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하며,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합니다. 현재 상태는 의견 접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