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는 법률안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정하지만, 개정안은 전년도 교부금에 국내총생산 변화율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금액을 산정하도록 바꿉니다. 산정 결과가 전년도보다 적으면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며, 현재 상태는 ‘의견 접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