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설치에 맞춘 국가재정법 정비

정부는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도록 일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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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획예산처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4일

제안자·기관기획예산처 · 법률

공식 제목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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