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 기한을 늘리고 지방세 제도를 정비하는 개정안

현행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피상속인의 주소가 국내인지 외국인지에 따라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개정안은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도록 합니다.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을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식으로 바꾸고, 신탁 재산의 과세체계와 등록면허세 비과세 근거를 마련하며, 재정분권 비용 보전 일몰을 3년 연장하고,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재개발 체비지, 적격간주합병, 토지 타당성 평가, 법인 토지 변경 신고와 지방세 특례의 기준일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