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매장유산 발굴 허가와 조사기관 등록 서류 간소화

매장유산 발굴 또는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의 분량을 줄입니다.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 신청에서는 조사요원의 재직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고, 시설 평면도·배치도와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 관련 자료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가유산청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6일
제안자·기관국가유산청 · 부령
공식 제목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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