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감염병 정보 제공과 검역조사 절차를 정비합니다

검역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출입국자와 검역관리지역에 머물렀거나 경유한 사람 등에게 감염병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내용을 정합니다. 항공기와 선박을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면 서류심사 대상 운송수단에도 탑승해 검역조사를 하고, 검역감염병 위험도에 따라 선박 승선검역 기준을 조정합니다. 활용도가 낮은 체류·경유 신고서와 개인검역신고서는 없애고 건강상태 신고서로 통합하며, 선박위생관리 관련 증명서 서식도 국제 기준에 맞게 바꿉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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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질병관리청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6일

제안자·기관질병관리청 · 부령

공식 제목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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