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도서관자료 심의 절차와 관련 서식 정비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마련합니다. 납본 보상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관련 신청·처리 서식도 개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7일
제안자·기관문화체육관광부 · 부령
공식 제목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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