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기준 마련

의견 접수 중인 개정안입니다.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맡던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관련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주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평가 대상을 선정할 때 침해사고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고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기준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