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하나로 통합

현재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등록하면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각각 발급받고, 변경·양도·합병 등 신고 때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두 서식의 기능이 유사하다는 점을 반영해 등록증과 등록수첩 서식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가유산청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기관국가유산청 · 부령
공식 제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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