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접수 중] 일반물류터미널 인가권자 정비와 물류단지 선수금 요건 명확화

지방자치법과 물류시설법 개정에 따라 일반물류터미널의 공사시행인가와 변경인가를 할 수 있는 권한자에 통합특별시장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추가된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합니다. 또한 물류단지 예정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 조합인 사업시행자가 용지를 분양·임대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사람에게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 특별법·민법·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같은 요건을 갖추도록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