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의무화와 위탁기관 지정 기준 마련

현행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에는 이번 개정 법률에 따른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평생교육사가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보수교육 대상과 면제 기준을 정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시·도평생교육진흥원 등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교육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31일
제안자·기관교육부 · 부령
공식 제목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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