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면 과태료 부과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수교육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 등의 장이 보수교육을 이유로 평생교육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는 개정된 「평생교육법」의 금지 규정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