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협력 절차를 정하는 규정 제정안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협력, 검사의 지도·조언,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제정안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일반 수사 절차 규정을 따르고,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도·조언을 반영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와 관련 자료를 사건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수사기관 간 협력, 공소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 관련 서식 마련 근거도 신설하며 현재 상태는 의견 접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