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대통령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하는 직제 개편안

중요 국가정보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때 행정안전부 본부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긴밀하게 위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 정보자원 관리와 관련한 정책과 집행의 연계를 강화하고, 신설된 하부조직 평가 결과에 따라 2개 과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3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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