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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산림청
제안·예고일2026년 9월 4일
제안자·기관산림청 · 대통령령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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