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 · 대통령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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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여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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