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신설에 맞춰 해양경찰청 소관 6개 시행규칙 정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인 통합특별시가 신설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6개 시행규칙을 일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원문에는 개별 시행규칙의 조문별 변경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체계에 맞추어 규칙을 정비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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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경찰청

제안·예고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기관해양경찰청 · 부령

공식 제목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제정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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