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중대범죄수사청의 사건 처리와 수사 절차를 정하는 규칙 제정안

중대범죄수사청이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체계에 맞춰 사건 접수, 수사, 종결과 기록 관리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새로 정합니다.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체포·구속, 압수·수색, 통신수사, 송치·불송치, 이의신청과 보완·재수사 요구의 처리 절차를 규정합니다. 또한 공소청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 피해자·신고자 보호,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및 손실보상 절차도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부령
공식 제목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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