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녹색해운항로와 친환경 선박·항만의 기준을 정하는 시행규칙 제정안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해 녹색선박과 환경친화적 항만의 요건을 정합니다. 메탄올·수소·암모니아·바이오연료·재생합성연료 선박, 전기·연료전지·하이브리드 선박 등을 녹색선박으로 규정하고, 친환경 선박연료 또는 육상전원공급설비를 갖춘 항만을 환경친화적 항만으로 정합니다. 또한 녹색해운항로의 지정·변경·해제 때 고시할 사항, 양해각서 체결 지원 대상 연료, 지원협의체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범위를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수산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일
제안자·기관해양수산부 · 부령
공식 제목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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