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항공시설 높이 기준을 정비하고 주택 신축·주민지원사업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공항 관제탑 등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교통관제시설을 기능에 필요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높이 기준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공익사업이나 재해로 주택 등이 철거·멸실된 경우 신축할 수 있는 자기 소유 토지에 공유자 전원 동의 등 요건을 갖춘 공유토지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토지분할 면적기준의 적용 관계를 분명히 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공원은 생활편익사업 유형에서 환경·문화사업 유형으로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