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

현행 제도에서는 출입통제장소에 무단 출입한 사람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합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과태료를 위반 횟수별로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으로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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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경찰청

제안·예고일2026년 9월 4일

제안자·기관해양경찰청 · 대통령령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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