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대발생 곤충 방제 기준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절차 마련

의견 접수 중인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붉은등우단털파리와 동양하루살이를 ‘대발생 곤충’으로 정하고 방제·관리 기준을 마련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지정을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인공증식 개체의 방사·이식·양도·양수 허가 신청 절차를 정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래 확인 자료에 사진·영상 자료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8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부령
공식 제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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