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발생 곤충 방제 기준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절차 마련

의견 접수 중인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붉은등우단털파리와 동양하루살이를 ‘대발생 곤충’으로 정하고 방제·관리 기준을 마련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지정을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인공증식 개체의 방사·이식·양도·양수 허가 신청 절차를 정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래 확인 자료에 사진·영상 자료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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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8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부령

공식 제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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