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의 검찰청 명칭 정비

검찰과 수사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군사법경찰 수사규칙의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현행 규칙의 제64조제3항에 있는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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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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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국방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8일

제안자·기관국방부 · 부령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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