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도매시장 인력 기준과 수수료 조정·지정취소 기준 마련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담인력의 자격과 도매시장법인별 최소 운영 규모를 정합니다. 연간 거래 규모에 따라 경매사 등을 포함한 전담인력을 일정 수 이상 두도록 하되, 정가매매·수의매매 규모 등을 고려해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증가해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위탁수수료 조정을 권고할 수 있게 하고, 평가에서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한 경우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